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요즘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대유행이 심화되고 다시 유흥시설, 카페, 식당 영업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현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 하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확대하고 방역대상을 중점과 일반 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창용 등 핵심방역수칙은 모든 시설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8월 중순무렵에 있었던 종교시설, 광복절 집회 등 많은 감염자가 속출했던 상황과 같이 수도권 지역은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즉 2.5단계를 시행했습니다.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하되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수도권에서 적용되는 거리두기 2단계는 개편 전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제활동이 제한이 심화된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가 시행되며 노래방 역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카페는 포장 및 배달 영업만을 할 수 있게되고, 이 점은 앞서 프렌차이즈만 해당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카페가 대상이 됩니다. 음식점 또한 저녁 9시 이후에는 홀 장사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중점관리시설 외에 일반관리시설도 동시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음식을 취식하는 행동도 금지되죠.

대량의 감염자가 속출한 실내체육시설과 목욕탕, 사우나, 한증막 등도 12월 1일자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은 10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시설 사용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서 1주일 단위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 지방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일 경우 마스크착용 의무화만 준수하면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며 60대 이상 1주일 기준 일일 국내 확진자수가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 지방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이 되었을때 시행됩니다. 

 

2단계는 지역적 급속 유행으로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일 이상 지속시,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일 이상지속 될시 시행되며, 외출 및 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자제가 권고 됩니다.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의 확산세가 가속화 되어 1주 기준 일일 확진자 수가 400명대 이상일때 시행되며 급격한 확진자 증가로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이 부족해질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과 모임 자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게 됩니다.

 

3단계는 전국적 대 유행단계로서 1주일 기준 일일 평균 확진자수가 800명 이상이 되면 시행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게 됩니다.

스포츠 관람도 제한되며 각종 이벤트도 전체 취소되고 있는 요즘 점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이럴 것이라면 전체적인 사회활동 중단을 통해 빠른 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확진자수는 점점 폭증하고 있고, 더이상은 정부의 능력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고 있기에 보다 자발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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