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해지면서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확산 사례의 대부분이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국민들의 인식부족으로 확산을 자초한 결과가 되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더라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때를 빼고는 항시 착용해야만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단란주점, 룸살롱, 콜라텍, 헌팅포차 등), 노래방, 실내공연장,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제과점영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일반관리시설 : PC방, 결혼식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상점, 마트, 백화점, 이/미용실,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멀티방 등, 놀이공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직업훈련기관, 학원 및 교습소, 장례식장
기타시설 : 집회 및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5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에 해당하는 밀폐된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언급한 장소들은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각 지자체마다 행정명령을 통해 다양한 시설과 장소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기때문에 사시고 계시는 해당 지자체의 공지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장소들에서 마스크 작용을 하지 않아 적발되면 해당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하니 조심하시기 바래요.
식당이나 카페 같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에서는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관리자, 사장에게도 과태료 부과여부는 아직까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즉 해당 당사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방문객에게 시설 운영자가 마스크 착용 의무 등에 대한 방역지침을 안내 하지않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15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2차 이상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가 따로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보건용마스크(KF80, KF94),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인정한 '의약외품'은 모두 인정됩니다. 그리고 입과 코를 다 가릴수 있는 면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사용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KF 계열을 착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얼굴은 가릴수 있지만 비말차단율이 낮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보건용 마스트 중에서도 배기 밸브가 장착된 밸브형 마스크가 존재하지만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사용은 가능해도 감염병 유행에는 알맞지 않다는 지침이 내려온 상태라고 하네요.
요즘은 마트등에서 시식도 잘 안하게되는데요. 시식이나 요리시 착용하는 투명 플라스틱 위생 입가리개는 당장 비말은 차단할지라도 바이러스 차단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대상이 됩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등은 예외적용
만 13세 이하 어린이나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마스크 착용과 벗기 어려운 분, 호흡기 질환등으로 호흡자체가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식을 먹는다거나 음료를 마시는 행위나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때,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때, 방송 출연 등을 할때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유튜브 등 개인방송 채널은 사적은 촬영이기에 개인 공간에서 촬영할때만 과태료 대상제외 입니다.
적발 시 무작정 부과가 아닌 시정을 위한 안내
마스크가 너무 답답해서 잠시 벗엇는데, 딱 적발된다면 이보다 억울한 경우가 없겟죠?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줄것을 안내받게 되고, 그래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 모두 참여해주세요. 우리의 부모님, 아이들, 이웃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며 항상 경각심을 갖는 것이 보다 빠른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동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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